고용노동부는 폭염대책을 넘어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책을 넘어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하라!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 자치단체와 합동 긴급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설건축물 숙소도 긴급 실태 점검에 포함한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시늉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지 긴급점검 발표에도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는다. 폭염 휴식권, 폭염을 비롯한 폭우, 태풍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 언어적 소통 전달도 절실한 상태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참혹하게 죽어간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한국 사회임을 지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 경기도 포천지역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한파에 난방시설 하나 없는 가운데 얼어 죽은…
18회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