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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In 활동소식
<연대성명서> 이주민도 경기도민이다. -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의 평등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1인당’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경기도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 그 대상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배제하는 정책이었다. 경기도에 이주민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이 나라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이 경기도에 살고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일까? 아이를 낳는 기계?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그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외국인은 경기도민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이 입고 있던 ‘옷’, 결정한 그 ‘장소’, 회의록을 작성한 ’종이‘, 그 것을 논의한 ’책상, 의자‘조차도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나 돈을 사용하여 하는 소비를 이용 받지 않은 ‘사람’도 없다. 생활 속에서 세금을 내고,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의 다양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 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은 모두 배제하고 있다. 이미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평등한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살고있는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경기도에 2002년부터 살고 있는 A씨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권을 가진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명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B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C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차별과 구분이 아닌 평등과 서로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재난 상황에 더 보호해야 할 소수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다. ‘경기도재난기본수당’ 및 다른 수당들 또한 모든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해라! *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이주민도 인정해라! 2020년 3월 31일 수원이주민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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