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8월16일! 함께 싸우자 나쁜계약! 쟁취하자 재고용! 연대의 힘으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하자
기자회견문]
모이자 8월16일! 함께 싸우자 나쁜계약! 쟁취하자 재고용!
연대의 힘으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하자!
어제도 이주노동자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제주도 한 양돈장 정화조에 이주노동자 2명 추락해 사망했다. 떨어져 죽고, 끼여 죽고, 질식으로 죽고, 폭염에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도 이천에서 기계에 끼여 죽은 이주노동자나 천안아산 KTX복선화 건설현장에서 죽은 이주노동자나, 충남 홍성의 돼지농장 축사에서 죽은 이주노동자나, 제주도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나 다르지 않다. 안전수칙, 안전교육, 안전장치를 강조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업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고용제도에 이주노동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조차 갖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도 다를 바 없다. 사업장 이동을 하는 순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매월 2천 달러 벌금을 내야하는 각서와 계약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와 울산시, HD현대중공업이 함께 만든 제도나 다름없다. 위험을 감수하며, 부당한 대우를 견디며, 노예처럼 일하라고 강요했다. 동료의 죽음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이러한 참혹한 현실 앞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투쟁이 울산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울산에서 한국노동운동사에,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에 기록될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울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일어섰다. 22명의 이주노동자가 새롭게 제시된 계약서를 보고 ‘나쁜계약’이라며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관리자의 회유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은 자발적인 서명이 아님을 선언했다. 법무부가 조선업종의 인력난을 메꾸기 위해 도입한 E-7-3(기능인력) 이주노동자들이 HD현대중공업의 차별적 노동조건과 부당한 밥값 공제뿐만 아니라 기본급을 삭감하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겠다는 ‘나쁜 계약’을 폭로했다.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HD현대중공업이 도입을 시작한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사업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고용제도에, 등급과 평가, 저성과자 해고는 이주노동자를 더 극한의 착취로 내몰고 또 다른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탄압하는 무기로 작동될 것이다. 여기서 막지 않는다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착취와 차별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기능인력제도, 선원취업 등 모든 이주노동 제도의 문제가 다르지 않기에,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우리 모두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밥값 공제를 회사가 다시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쁜 계약이 철회되지 않았기에 더 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5일 울산에서 진행된 1차 전국이주노동자공동행동 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가입과 조직을 선포하며 단결해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이후 실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는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을 넘어 이주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을 만들었던 울산 조선소 노동자들의 투쟁처럼, 지난 2004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81일간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던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을 기억하며, 주체적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출범을 다시 떠올리며, 거대 HD현대중공업 자본에 맞서, 정부의 잘못된 제도에 맞서 집단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투쟁의 불씨가 되고,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있는 22명의 계약거부자들은 곧 다가올 계약만료기간을 앞두고, 사측은 절대 다른 회사로 사업장 이전도 못하게 할것이며, 해고할 것이라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함께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나쁜 계약 철회, 재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통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와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함께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8월 16일 울산에서 상경하여 청와대로 향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구호를 외칠 것이다.
모이자! 8월 16일! 오후 2시, 보신각. 한국의 수많은 양심세력, 노동조합, 노동자, 민주 시민들이 연대자가 되어 함께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죽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세상을 요구하자.
정부는 잘못된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처우와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2026년 8월 10일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